음주운전 처벌기준 쉽게정리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정말 큰 이슈이자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얼마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스팅을 보시고 모두가 한 번 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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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포스팅을 하기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하여 처벌기준 밑으로는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는 포스팅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자 하는 포스팅임을 미리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 사고	1년 이상의 징역형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직영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된 사람은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된 사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 만 원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까지 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으로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뿐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시야를 확보하는데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 교통사고 위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우리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체중별로 다르지만 소주 1병의 알코올 약 19% 도수의 소주를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 3시간 10분 정도에서 길게는 4시간 50분이 소요됩니다. 생맥주 2000CC 약 4.5%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 4시간 10분 정도에서 길게는 6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남성의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보다 1.5배 오래 걸리는데 소주 1병의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은 짧게 5시간에서 길게 7시간이 소요됩니다.

위드마크라는 스웨덴 생화학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공식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수정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민사적 책임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의 보험료 할증되고 2회 적발 시에는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으로는 단순음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 책임이 있는데요. 행정상 책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오늘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스팅을 앞으로는 할 일이 없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